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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등록과 운영에 관한 법률 가. 업무내용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학원을 설립.운영 하려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 나. 처리기간 : 10일 다. 처리절차 : 접수 →검토 → 조사확인(현지출장) → 결재 → 등록증교부 라. 구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제1호 서식) (2) 원칙(제2호 서식) (3) 학원의 위치도, 시설 평면도(제3호 서식) (4)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가능) (6)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무상사용승락서 (학원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7) 건물주 인감증명 (8)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이사회의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마. 심사 내용 (1) 학원설립자의 자격요건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된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등록 말소 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공무원, 대학재학생인지 여부(산업대학, 방송대학, 대학원생 제외) (2) 교육환경 유해업소 심사 학원 설립, 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 운영해서는 않된다. (학원법 제5조 2항)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속하는 교과(단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편성된 학원 (나) 음악, 미술, 무용, 웅변학원 (다) 주산, 부기, 타자, 속셈, 속독학원 (라) 컴퓨터학원 (마) 독서실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소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1) (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 (나)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저장용량 5t 이상) (다) 도축장, 화장장 (라) 페기물 수집장소 (마)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바)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하는 시설 (사)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아)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자) 가축시장 (차)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 - 단란주점,캬바레,룸싸롱,영상가요주점,스탠드바) * 호프집, 소주방, 일반음식점 제외 * 유흥종사자 - 유흥접객원,댄서,가수,악기연주자,무용수,만담.곡예자,휴흥사회자 (카) 호텔, 여관, 여인숙 (타) 사행 행위장 및 경마장 (파)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방, 성기구 판매점, 전화방 (하) 게임 제공업 * 전용게임장 : 게임을 이용하여 대중 오락을 제공하는 영업 (예 : 컴퓨터게임장) * 멀티게임장 : 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면서 기타 문화,오락 서비스를 공하는 영업(예 :PC방) * 종합게임장 :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업소(예 :성인오락실) * 인접한 장소란? -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은 건축물에 존재하는 경우 . 연면적이 1,650㎡(500평) 미만일 경우 : 전 장소 .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 :같은 층일 경우 수평거리 20m 이하 떨어진 장소, 바로 위층 또는 아랫층일 경우 수평거리 6m 이내 떨어진 장소 - 학원과 유해업소가 다른 건축물에 존재하는 경우 : 관계없음 (3) 시설기준 (가) 기본시설 분야
(나) 단위시설 기준면적 o 강의실 : 30㎡ - 135㎡ o 열람실 : 60㎡이상 o 실험. 실습실 : 45㎡ (다) 칸막이 설치 :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15㎡이상(음악 및 피아노조율학원:3㎡이상) (라) 기타시설.교구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참조 (4) 건축물의 용도(건축법에 규정)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나) 교육연구시설 : 모든 종류의 학원 설립 가능(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다) 생활편익시설 : 예능,사무,독서,어학,컴퓨터,조리,보습(강의실 규모 480㎡이하에 한함) 1. 등록증 수령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할 사항 - 강사채용 통보 : 강사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첨부 - 수강료 통보 - 등록증, 학원원칙, 현금출납부, 수강료 영수증 원부(수강료 영수증은 수강생에게 교부), 수강생 대장, 수강생출석부, 직원명부(강사 및 사무직원), 문서철,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등록증,강사인적사항,수강료 게시 ( 강사인적사항 및 수강료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며 서식은 "학원강사 관리"란의 첨부화일 참조) - 강사 채용 및 해임시 통보서식에 의거 15일 이내에 통보 (☞ 강사자격 기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 참조) - 수강료 금액 변경시 시행일 7일전에 통보 - 시설 변경시 평면도 첨부하여 시설변경통보서 제출 - 학원명칭, 교습과정, 일시수용인원 등 원칙변경시 교육청에 변경신청 - 폐원 또는 1개월 이상 휴원시 즉시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거나,위치 이전시 교육청에 변경 통보(등록) 5.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 연간계획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 - 공문지시, 민원(진정서, 전화 등) 및 불법운영 신고에 의한 수시점검 실시 * 학원에서는 점검자 신분 확인 및 지도?점검후 기록부 비치 -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무자격 강사 채용 - 수강료 초과징수, 영수증 미발급, 금액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 학원비치 장부?서류 미비치 및 부실기재 - 무단위치 변경 - 무단 설립자 변경 - 불법임의 임대 등 시설무단 변경 - 시정명령 미이행(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교습소에서의 강사채용(단, 교습자가 질병 또는 출산 경우 신고후 가능) - 교습시간 준수 05:00～22:00(성인 24:00) 단,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가능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인한 부조리(독서실 남?녀 혼석금지, 학생구타 등) 7. 수강료 반환 수강료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o 학원측 사유로 교습 불가능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 반환 o 수강생의 의사로 교습포기 ①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 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8. 시설차량 관련 - 단위시설 기준 ? 강의실 : 30㎡이상(단 필요할 경우 15㎡이상으로 칸막이 가능) ? 실습실 : 45㎡이상(단 필요할 경우 15㎡(피아노 3㎡)이상으로 칸막이 가능) ☞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열람실로 사용불가 - 소방법에 의한 소화기, 소화전, 피난시설, 경보시설 확보 - 차량 운영시 보험가입과 더불어 ☞ "유상 및 공동사용 특약" 또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약 관" ☜ 에 가입 9. 학원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1. 업무내용 학원의 위치변경,교습과정 변경, 정원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2. 처리기간 : 4일(위치변경 7일) 3. 처리절차 : 접수 →검토 → 조사확인(현지출장) → 결재 → 변경승인 4. 구비서류 가.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서(제1호 서식) 나. 원칙 신.구 대조표(제2호 서식) 다. 학원의 위치도(제3호 서식 참조) 라.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마. 학원의 시설평면도(제3호 서식 참조) 바.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5. 심사내용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장소 여부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임차건물인 경우 임대권 확보 여부 1. 업무내용 학원을 설립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학원설립이 불가능할 때 임시사용허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등록하는 민원 (예 : 학원설립예정건물의 준공검사 미필) 2. 처리기간 : 10일 3. 처리절차 : 접수 →검토 → 조사확인(현지출장) → 결재 → 등록증교부 4. 구비서류 가.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제1호 서식) 나. 원칙(제2호 서식) 다. 학원의 위치도. 시설평면도(제3호 서식) 라.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마.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가능) 바.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무상사용승락서 (학원건물이 다른사람 소유인 경우) 사. 건물주 인감증명서 아.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이사회의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자. 시설.설비계획서(제4호 서식) 1. 업무내용 조건부 설립 등록을 받은후 시설.설비를 완성하고 보고하는 민원 2. 처리기간 : 7일 3. 처리절차 : 접수 →검토 → 조사확인(현지출장) → 결재 → 등록증교부 4. 구비서류 가. 신청서(서식 제1호) 나.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다.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 업무내용 학원의 설립.운영자 변경을 위한 민원 2. 처리기간 : 7일 3.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승인 4. 구비서류 가.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통보서(제1호 서식) 나.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다.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나. 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5.심사내용 인수자의 자격여부 임대차 건물인 경우 임차권 확보 여부 1. 업무내용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임 2. 민원처리기간 : 1일 3. 처리절차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수리 4. 구비서류 학원 휴원신고서(제1호 서식) 5. 심사기준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여부 1. 업무내용 학원의 설립자가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처리기간 : 1일 3. 처리절차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카드 및 대장정리 4. 구비서류 가. 학원폐원신고서(제1호 서식) 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다. 분실각서,인감증명서(등록증 분실의 경우)(제2호 서식)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 1. 업무내용 : 학원설립.운영자가 설립후 등록된 시설.설비 및 교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2. 처리기간 : 2일 3. 처리절차 : 접수 →조사현장확인 → 결재 → 수리 4. 구비서류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서(제1호 서식) 변경후 시설평면도(제2호 서식 참조) 5. 심사기준 법정 시설 .설비 및 교구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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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지도(E-2)강사가 갗추어야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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